[사설] 수도권 도시 광역연합으로 상생 방안 찾아야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인접 도시와 공동 발전을 꾀하는 '메가 폴리스'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은 '메가시티'가 아닌 인접 도시와 '광역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상생 전략이다.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이 무산된 시점에서 제기된 구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실시를 보류함으로써 21대 국회 회기 내에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에서 검토한 인천시의 광역연합도시론은 도시 간 공동 행정을 통합해 나가는 '메가 폴리스 전략', 즉 도시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서 보듯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도 낮다. 이에 비해 메가 폴리스 전략은 도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갈 수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수도권 도시들이 협력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7호선 급행열차 운행'이나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문제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강화도 '염하수로 관리와 관광자원화 사업'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지역개발의 족쇄로 여겨지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와 부천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안이다.

현안 문제만 협력대상이 아니다. 부평구와 부천시는 문화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인접 도시 간 주민 생활권역이 밀착되면서 문화와 여가시설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광역적 도시문제 발생 시 사안별 협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계획수립권, 예산집행권 등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향후 수도권 연계 도시 간 광역연합체를 구성한다면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업은 연계 도시 간 광역연합 기구가 실행할 경우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도 수도권 도시 간 문제를 정략적 관점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광역연계 전략의 관점에서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