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폐지…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 매입·임대"

尹 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
잘못된 정책… 거주비 부담 커져
저렴한 가격 전·월세로 공급계획

정부는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을 위해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관련,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천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천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