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출산장려금도 인천지역별로 '극과 극'

기초지자체 정책 효과 미지수

인천 10개군·구 금액 최대 16배 差
인구유입 '풍선효과' 한정 지적도
市, 효율적 집행 목적 TF팀 구성

인천의 한 대형 산부인과 신생아실. /경인일보DB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대응이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새해 들어 저출산 문제가 다시 이슈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역 특수성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엇비슷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내용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 등이 큰 차이를 보여 임산부 가정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출산 장려 정책 등이 해당 시·군·구에 인구를 유입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표 참조

인천 중구는 3월21일 '아빠 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빠 육아휴직 지원사업은 계양구, 남동구, 동구, 서구, 연수구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인천 10개 군·구의 대표적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군·구마다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난다.

강화군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준다. 첫째아 출산 때 500만원을 주고, 월 10만원의 양육비도 1년간 지급한다.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1천300만원, 넷째아는 2천만원이다. 양육비는 셋째아 기준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이다.

반면 서구는 장려금 규모가 가장 적다. 첫째아 기준으로 강화군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30만원이 지원된다. 넷째아 이상 장려금은 250만원으로 강화군의 8분의1이다. 나머지 군·구는 첫째아 기준 10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주거나, 둘째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는 데에는 군·구별 재정 상황과 인구 유입 시급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금이 가장 많은 강화군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이다. 반면 지원금이 가장 적은 서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천 군·구 중 인구가 가장 많다.

아빠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외에 각 군·구가 시행 중인 자체 사업들은 일회성이거나 만족도 등 효과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양구는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해당 산모에게 무료로 치아 스케일링을 받도록 해준다. 또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

남동구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수구는 15만원 상당인 출산용품 '임산부 마더박스'(mother box)를 제공한다. 미추홀구와 동구도 이런 출산용품 세트를 주고 있다. 중구는 '임신부, 육아맘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혜림 지방재정분석센터장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 출산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가 일원화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거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며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분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인천시는 최근 군·구별 출산장려정책을 공유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별 출산장려정책 통일을 위한 취지"라며 "출산장려금을 포함해 각 군·구의 출산장려관련 정책을 짚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정선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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