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원칙과 협상 동시에 강조한 대통령

1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내원객들과 의료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해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최은성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면서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들어가면서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의관, 공공보건의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에 동조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개원의들마저 주 40시간 진료에 돌입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당장의 의료 대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다. 의대 부실 교육 등 숱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 서로 네 탓만 하면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든 사회적 협의체든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협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출구 없는 의료 갈등에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