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도권 토지보상금 6조6784억 풀린다… 내년엔 '45조'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9-09-11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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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복정등 공공주택지 11곳 돌입
3기 신도시 영향 내년 '역대급' 전망
인근 집값 상승 '불쏘시개 역할' 우려
정부, 대토보상·리츠 활용 흡수키로

올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공공주택지의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6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돼 인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월에 성남 복정 공공주택지구·남양주 진접2지구·의왕월암지구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군포 대야미지구·인천가정2지구·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며,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천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역대 최고치다.

지역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지구와 공공택지지구인 의정부 우정·인천 검암역세권·안산 신길지구 등이다.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으로 보상되는 부천 역곡·성남 낙생·고양 탄현·안양 매곡 등도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변의 집값을 들썩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상당수 토지주들이 선호하지 않아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단기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의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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