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재명 '대도시 재정특례 부여· 경기도 분도' 거듭 반대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과 경기 남·북부 분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은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인 지자체에 '특례'를 붙이는 것은 나머지 시·군을 소외시키는 결과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특'자 들어간 곳에 사는 주민들이 3천9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자 붙어있는 메뉴가 줄줄이 있는데 누가 '보통' 메뉴를 먹겠나. 그게 바로 소외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점에 대해 "특례시로 분류되는 지역 현장에선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특례는 인정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양 없이 재정특례를 시행해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손 대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진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김민철(의정부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이 지사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부문에서 경기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많다"는 김 의원 지적에 이 지사는 "오히려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외치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세종은 통합을 추진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북부지역에 피해가 가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군사보호구역 규제, 수도권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규제가 해소될 수 있나.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분도함으로써 북부지역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한다. 지금 남부지역 주민들은 95만원의 도세를 내고도 87만원밖에 쓰지 못한다. 나머지는 북부로 간다. 근본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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