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연합뉴스
부동산값 상승 개발이익 사회환원
'공공자가주택제 도입' 강한 신념
'분양가↓' 청약경쟁 낮출지 주목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며 내년 분양되는 3기 신도시에서 '로또청약·고분양가'가 잠재워질지 관심이 모인다.
변창흠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출신으로 학자 시절부터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청약 경쟁을 낮출 수 있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다.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시세 차익을 사회가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7년 시범사업 당시 호응이 낮았지만 변 후보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제도 2개만으론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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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연합뉴스 |
이어 지난 2014년 공동 저서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저렴한 분양가를 전제로 토지 분양제도와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완수하지 못한 부동산 제도 개혁으로 개발권 공유제, 토지비축제도 확대, 토지보상제도 개편 등을 들었다.
이처럼 공공자가주택에 대해 강한 신념을 보여 온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수장에 부임하면 3기 신도시 청약 경쟁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신도시 등 '3기 신도시' 5곳은 내년부터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서울과 근접해 교통 여건이 좋은 반면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로또 청약'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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