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3만원 이하 지원' 협의 진행중
다수 "재정난… 보편적 어렵다"

자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검토 중인 경기도와 달리 시장·군수들의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30명의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토대로 3만원이 넘지 않은 규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에 선별 지급하는 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명, 가평 등 보편적 지급 필요성을 거론하는 시·군도 있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보편적 지급이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5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한 후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등은 오는 19일 협의회 임원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곽 시장은 "보편적 지급을 원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정난으로 사정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선별 지원은 시·군간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임원진 회의를 가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 대응·법률 자문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리는 한편 협의회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및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최규원기자 [e-mail]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선별적 재난지원금
• 곽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