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의 특구, 골프장.4] '땅값 역전' 農心이 기가막혀

[마법의 특구, 골프장]

-4편)광주 지역 골프장은 황제 골프장.

광주지역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올해 광주지역 전체 골프장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11%에 불과한데 반해 농지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3배가 넘는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농민이 봉이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0억원대에 이르는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E골프장.
이 골프장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5만5천원으로 2004년 5만1천원, 2003년 4만9천원으로 산정됐으며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9.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변 농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4만2천원으로 골프장보다 9천원이 쌌지만 올해는 골프장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3천원이 많은 5만8천원으로 산정됐다. 지가상승률이 1년새 E골프장의 4배가 넘는 38.1%를 기록했다.
이같은 공시지가 '역전현상'은 또다른 골프장 인근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J골프장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당 6만7천원으로 산정됐으며 인근 농경지(곤지암리 309의1)의 공시지가는 8만3천원으로 골프장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농지는 지난해만 해도 공시지가가 ㎡당 6만원으로 골프장과 똑같았으며 2003년에는 오히려 골프장 공시지가보다 3천원이 낮은 5만4천원에 불과했다.

이 농지의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이 2004년 11.1%, 2005년 38.3%로 급증한 반면 골프장은 2004년 5%, 2005년 12%로 완만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도척면 도웅리 L골프장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5만8천원에서 올해 6만5천원으로 12.1%가 오른 반면 인근 도웅리 112의1은 지난해 9만2천600원에서 올해 12만3천원으로 32.8%가 올랐다.

실촌면 건업리 농민 김모(61)씨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뭐가 호황이라고 땅값을 이렇게 올려 놓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숙한 농민들은 밟고 힘있는 골프장은 봐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시지가는 건교부가 직접 산정해 일선 시군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다”면서 “골프장의 공시지가가 농지보다는 낮은 것은 골프장내 토지의 경우 임야 등 다른 용도 활용이 불가능한 못쓰는 토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업주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전역의 올해 지목별 지가 상승률은 전(밭) 34.7%, 답(논) 36.4%, 대지 24.3%로 나타난 반면 체육시설용지(골프장)의 지가상승률은 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