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양동안 "박 대통령 혐의 미확인… 민심 무조건 올바른 것 아냐"

양동안 교수 /JTBC '밤샘토론' 방송 캡처

'JTBC 밤샘토론' 양동안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JTBC '밤샘토론'에서는 "피의자가 된 대통령, 탄핵이 답인가?"라는 주제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준길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가 출연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양동안 교수는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최 변호사의 지적에 "위반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지, 위반을 했다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치국가에서 위법사실에 대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확인이고, 미확인 상태로 사람을 벌주는 것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 진보 측 논객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사실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민심이란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될 수도 있고, 특히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됐을 때 잘못되기 쉽다. 그렇기에 그것을 컨트롤 하기 위해 법치국가에서 법의 최고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대표는 "시민의 뜻을 폄하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해서 사표를 쓴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동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5% 미만이 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사임을 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나 사임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선동정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