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로 감축 못한다…美 의회,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경인일보DB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은 제한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7천160억 달러(약 813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방 예산을 통제하는 법안으로, 이날 공개된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예외의 상황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못박아 미국의 임의로 병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에 국방수권법안을 표결할 예정이고, 상원은 8월 처리할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