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놓고 갈등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9-1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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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의 비용추계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철도·도로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2천986억원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용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시쳇말로 하기 싫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각자 역할을 했을 때 (정부) 성과가 아니라 한국당의 성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넓은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추계서에 대해 "국회의 집행 과정을 검증하고 꾸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국회의 도리"라면서도 "그 논쟁에서 또다시 퍼주기 프레임으로 이 문제의 본질적 부분을 회피하려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은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용추계를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비용추계를 심사하는 국회의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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