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경의·경원선 연계,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국회서 '미래·남북철도…' 세미나
필수사업의 예타제도 개선 주장도

20일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경의선·경원선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경원선을 비롯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남북철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철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정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북 간 물류 교류도 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철도 복원 논의에서 소외된 경원선을 조명하고, GTX(수도권급행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경협은 '서울~평양 경제권'과 '서울~원산 경제권'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서울~원산 경제권의 핵심축으로 경원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TX A(일산~동탄)노선과 경의선 축을 연결하고, GTX C(의정부~금정)노선과 경원선 축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철도 외에 일반 철도 사업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됐다.

정성호 의원은 필수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사업 타당성)가 안 나온다는 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e-mail]

• GTX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경의선
• 경원선
• 남북철도
• GTX-A
• GT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