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공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올인…'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에 투자를 끌어내면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이 상반기 동안 역대 최고치인 61% 상당을 풀면서,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간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할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천억 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정부가 돕는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대형 SOC사업에 민간투자를 대대적으로 유도한다. 사진은 철도사업 공사현장. /경인일보DB

또한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 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위례-신사선' 철도(1조4천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천714억 원), '승학'터널(5천110억 원) 공사도 속도가 붙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천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이 30조 원 이상의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한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천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설계와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내년으로 앞당긴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