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올 첫 31개 시·군 도입 '中무상교복' 방식 논란]옷값 다른데… '현물 vs 현금' 끝없는 공방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지원이 학교별로 금액과 종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시내 한 교복업체에서 고객이 지원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학부모 '동일액수 현금지급' 목소리
"선택권 부여 필요품목 효율적 활용"

도교육청 "첫 시행 혼선… 대책 모색
보편적 복지·가격안정에 현물 유지"

올해 처음으로 경기 지역 31개 시·군에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급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복값이 학교별로 다르다 보니 지원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학부모들은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 학교 간 형평성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원 지역 학부모 김모(46)씨는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받으면 개인이 필요한 품목들을 구매해 효율적으로 지원 비용 활용이 가능하다"며 "또 정작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하는데,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 해에 열려 교복을 입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복 업체 관계자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은 최저가 낙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한다"며 "교복 가격은 낮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복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모(15)군은 "같은 학생이지만 2~3학년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현물 지급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른 현물 지급은 교복 가격 안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 무상 교복이 처음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