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지방소비세율 인상 세수 안정성 확보… 주민 주권 강화… 특례시 사무이양도

복지 국가책임 강화 재정 부담 덜어
사무 571개 넘겨… 지자체 책임 확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시행할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2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가지 주제 아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이미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부 지방 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인다.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도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주민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례시 제도를 통해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더욱 발굴할 방침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주는 제도다.

특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할 중앙사무는 총 571개로 정해졌다.

치안 분야 자치분권 제도인 자치경찰제는 서울 세종, 제주 외에 시범 실시할 나머지 2개 시·도를 올해 5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 인사, 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의 형태를 주민이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지자체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