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가입자단체 반발 하반기 연기

'문재인 케어' 시행 부담전가 논란
노총·경총 등 "국고보조 정상화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하반기로 미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된 뒤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2.04%와 3.4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자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 이모(34)씨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재인 케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국고보조 정상화가 먼저라며 건보료의 일방적인 인상을 반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4천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갈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