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국방위 한국당 '원유철', 올해 키워드는 '탈북자·재외국민 삶 안정'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거친 뒤 핵포럼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키워드는 탈북자와 재외국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모아졌다.

국내에선 열악한 탈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해외 국감에선 재외국민의 안전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내실 감사'를 펼쳤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원 의원은 감사원의 36개 재외공관 현지 실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 지침'에서 오히려 재소자 명단의 의무요청 빈도를 '분기별'에서'반기별'로 완화하는 훈령을 개정해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 분기별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특히 지난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선 최근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로 진행된 깜깜이 축구 경기를 지적, 정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마치 전쟁 같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2032년 남북올림픽을 공동 유치·개최가 되겠냐"며 통일부장관에 대해 북한 당국자에게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및 통일부 산하기관 감사에서는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추궁했다.

원 의원은 남북하나재단에 대해 "국내 3만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고, 이들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많으므로, 한부모 가정을 이룬 탈북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연간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같은 탈북민 복지 정책에 대한 원 의원의 질문에 정부 당국은 탈북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실효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