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전문가의 고견 쏟아졌지만… 정책 반영 '태생부터 한계'

행정문서 쓰이는 외래어 개선 논의
지방분권 분석… 협의회 계획 검토
자문·심의역할 가까워 견해만 제시

지난 9월 말 기준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27개다.

온갖 위원회가 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둘째치고 일부는 제 역할마저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도 위원회들은 정말 유명무실할까. 도에 설치된 위원회 2곳의 위원으로서 최근 회의에 참석해봤다.



지난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선 제2회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도 행정문서에 쓰이는 일본어투 용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개선 방안이 도출됐고, 각 단어별로 선정된 순화어가 적절한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해당 순화어가 맞는지,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꿀 수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가 오갔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출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그에 앞서 지난 20일에 참석한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역시 분위기는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여러 지방분권 과제들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시·군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활동해보자는 등 내년 협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회 역시 지방분권에 대해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로 꾸려져있다.

두 개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 적어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고견'들이 회의 내내 쉼 없이 제기됐다.

다만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한다기 보다는, 도가 수립하는 정책안에 대한 총괄적인 자문·심의하는 역할에 가깝다. 백지에 선을 긋는 게 아닌, 이미 어느 정도 색이 입혀진 그림을 보면서 "이 색 보다는 저 색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이 도 정책에 실제로 깊이 있게 반영되는 데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논의하자는 경기도의 움직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회의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진 않았다. 위촉된 후 겨우 두 번 했을 뿐이라 운영 문제를 섣불리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반면,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위원회도 적지 않다. 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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