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재난생계수당, 시민들 '갑론을박'

지역카페 등 커뮤니티 찬반논쟁
"어려운 자영업자 도와야" 환영
"비효율적… 총선 선심행정" 비판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는 화성시형 '재난생계수당'이 형평성 및 선거를 앞둔 시기 등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3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정책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찬성 측은 "어려운 자영업자 이웃을 돕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반기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특정 직업만 어려운 게 아니다. 비효율적이고 총선 전 선심성 행정"이라며 비판하는 모습이다.



12일 화성시 관련 지역 카페 등에는 '재난생계수당'이 이슈가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과 대리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추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한 시민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시민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 매출증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나눠 준다면 모두를 위한 복지이자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탄신도시 주민은 지역 카페를 통해 "퍼주기 시작이다.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가계 수입 기준으로 해줬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몰이 하려는 의도이자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측은 서철모 시장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 결단으로, 지역경제에 단비가 내릴 수 있게 했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한 시민은 커뮤니티 글을 통해 "(이런 정책 지원을 하라고)지방정부가 있는 거다. 내가 내는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면 적극 지지하겠다. 모두 어려울 때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도 "정부도 아직 하지 못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민중당 홍성규 예비후보가 환영입장을 내고 "일회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 체감 정책으로 일부에서 비판하는 포퓰리즘과는 무관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의회 심의과정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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