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17개 시·도 단체장 힘 모은다

발행일 2020-05-07 제1면

18일 광주서 시도지사協 정기총회
사태이후 첫 모임 정책·의견 공유
SOC 사업 규제완화 건의도 논의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기 총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올해 처음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과 시민 지원 정책 공유는 물론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실행 기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게 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여러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 건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승인 조건·수의계약 조건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건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의 큰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로 잡힌 만큼 여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 요구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체적인 안건 등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파급력 있는 대형 사업에 재정을 투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도 철도, 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에서 각 시·도별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사업 자체가 2~3년은 빨라질 수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