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무상교육' 시·도교육청에 덤터기

교육부, 관련재원 비율 분담 이어
'고1 조기 시행 비용' 모르쇠 일관
경기교육감 "국가 교부금 상향을"

'조기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생색은 교육부가….'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교육 예산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절반 이상 부담케 하면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학부모 민원에 밀려 각 시·도교육청들이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인천 등 타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100%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지역에 책임을 떠맡기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교육청 분담으로 정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기 시행) 국고 부담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부금은 내국세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이라 가외로 경비가 발생하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 온 것이 원칙이었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북도 등 타 시·도교육청이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토대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꼴찌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도내 1개 학교당 운영비는 4억9천만원이다. 서울은 7억6천100만원, 부산은 7억6천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도 계속 호소했다"며 "조기에 시행하면 80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4천억원을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고 내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도 1천억원 소요돼 올해 억지로 실시하면 내년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

4분기에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보통교부금이 1천억원 이상 감액됐고 코로나19 대응사업까지 하다보니 자체 재원이 부족해 4분기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악화로 학부모 부담이 커져 시행하는데, 재정상황이 모두 달라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