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4차 재난금 20조 "두텁고 넓게 신속…내달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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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의총서 지원대책 원칙 분명히 해
피해층 집중·고용 악화 방지 핵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두텁고 넓고 신속한'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방역뿐 아니라 피해계층 지원, 고용악화 방지에 핵심이 있다"며 버팀목 자금 상향, 전기요금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어제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내달 4일에는 국회에 제출된 뒤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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