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지지한다. 최근 2~3년간 성남시는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자치단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영화의 배경이 된 허구의 비리 도시 모델로 회자될 정도였다.

뭐니뭐니해도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대형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압권이다. 대장동개발사업은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에게 조 단위의 개발이익을 안겼다. 개발이익 환수 조건을 뭉개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넘겼다.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유동규가 비리 실행의 핵심이었다. 용도변경 특혜로 역시 부동산 업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남겨준 백현동 개발사업도 정상적인 인허가 범위를 초월한 의혹이 짙다. 성남FC 후원금을 빌미로 대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의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특혜의혹도 규모에서 뒤지지 않는다. 후원금 용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은수미 시장 비리의혹도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 자신이 운전기사를 무상지원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시장직에서 퇴출될 뻔했다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시장 측에 전달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시 공공기관에 대거 부정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전·현시장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사정 당국의 수사대상이 됐고, 재판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이재명 의원은 당내 경선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후원금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성남시의 각종 의혹을 짚어 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시정 정상화 특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성남시 행정 자체를 샅샅이 살펴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도대체 지난 1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성남시가 비리 천국의 오명을 뒤집어쓴 것인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시는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희대의 투기꾼, 대기업, 시장 측근, 지방의원, 공무원, 조폭까지 등장하는 비리의 천태만상은 영화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시장들은 모르고 결재만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시정과 지역권력 비리구조의 뿌리는 굵고 깊고 넓을 것이다. 발본색원의 결과가 백서로 공개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