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넘었는데… 자치경찰이 안 보인다

휴대폰 분실부터 주취 소란, 교통사고·위반, 아동학대와 각종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1년이 지났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변화는 사실상 전무하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입구 모습. 2022.7.12 /이지훈기자 [e-mail]

 

지방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역 경찰을 자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1년이 지났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변화는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자치경찰은 출범 초기 휴대폰 분실부터 주취 소란, 교통사고·위반, 아동학대와 각종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출범이래 29회, 북부는 34회 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지역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무색
그나마 성과도 출범전부터 사업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 여전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경우 자치경찰 도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



자치경찰위가 내놓은 성과는 횡단보도 추가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티드) 강화 등이지만, 이 같은 사업은 자치경찰 출범 전에도 자치단체 사업 등으로 진행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방범순찰 등 자치경찰의 핵심 역할을 할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여전히 국가경찰에 남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한 경정은 "자치경찰은 각주마다 헌법을 두고 형사법 체계가 다른 연방제 국가에서 아래로부터 형성된 경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과 전혀 맞지 않다"며 "역사적 배경과 환경이 맞지 않는데, 광역단체마다 자치경찰위를 설치하다 보니 경찰이 국가, 자치, 수사분야로 나뉘는 기형적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휴대폰 분실부터 주취 소란, 교통사고·위반, 아동학대와 각종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1년이 지났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변화는 사실상 전무하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모습. 2022.7.12 /이지훈기자 [e-mail]

조직·인사권한 부재도 안착 막아
자체예산, 대부분 복지포인트용
내부 "내실화-폐지 갈림길" 혹평

조직과 인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자치경찰제도 안착의 걸림돌이다.

예산도 문제다. 올해 도는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 총 사업비로 395억원을 책정했다. 이중에서도 자체예산은 105억원에 불과한데, 이중 86%가 도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용이다.

나머지 예산도 대부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도민을 위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자치경찰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경찰 내부 관계자는 "경찰도, 행정도, 국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1년의 결과"라며 "내실화를 기하든지, 아예 폐지하든지 갈림길에 섰다"고 혹평했다. → 관련기사 3면([자치경찰, 도입 경과·당면 과제] 실효성 핵심축 '예산·인사'… "사무규정, 지방자치법에 담아야")

/손성배·명종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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