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모사업 난항에 '가평군에 비난 화살'

입력 2023-01-09 14:20 수정 2023-01-09 20: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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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을 기반으로 수상레저·문화교류 관광거점 조성 등을 위해 2016년 준공된 수상스포츠체험센터가 본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다.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보니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다수의 공모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예산 낭비 등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가평군에 따르면 복장포초등학교 폐교 시설, 밀리터리 테마공원,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등은 얽히고설킨 군의 대표적 '장기 미결 공모사업'이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이전수입 의존
'와인밸리' 좌초 민간 운영 재공모
'수상스포츠센터' 명도소송 진행등

사업장은 완공됐지만 시작조차 못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송사에 휘말리거나,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 제각각의 이유로 현재는 모두 멈춘 상태다.



2013년 와인밸리 조성사업으로 시작한 복장포초 폐교 시설은 결과를 내지 못한 채 2016년 민간사업인 '인터렉티브 아트 뮤지엄'으로 변경,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좌초돼 현재는 민간운영사업자 재공모 중이다.

당초 지역자원인 포도·와인과 음악·미술문화, 와인양조사업 등의 융·복합을 통해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나섰지만 결국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2020년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공분야 준공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지만 민간참여업체의 재정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 농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 산업의 융·복합 등을 위해 마련된 상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2011년 착공돼 2020년 준공됐지만 모호한 정체성 등으로 인해 민간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의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2016년 준공했지만 2017년 사용허가를 받은 민간업자의 사용료 체납 등으로 현재 명도소송 중이다. 자라섬을 기반으로 수상레저 및 문화교류의 관광거점 조성과 북한강 수변관광 활성화 등이 공모 배경이었지만 본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건물은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일각선 "예산 낭비·지역발전 역행"

이 같은 공모사업의 잇단 답보상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성과주의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이들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 검토, 의견수렴(활성화 방안·시설개선), 민간운영사업자 재공모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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