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처우 문제… 경기도내 기관·지자체 '변호사 구인난'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인권·교권 침해 등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설한 화해중재 전담팀이 주요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두 차례나 진행된 채용 공고에도 단 한 장의 신청서도 들어오지 않아 도교육청은 지난 4일 경력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한 세 번째 공고를 냈다.

법률지원 담당 부서 내 소송팀장을 맡아 줄 변호사를 뽑고 있는 용인시도 지난 11일 제3차 재공고를 올린 상태다.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해당 팀장직을 수년 전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인데, 이번 공고에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일반 직원으로 자리를 채우는 방안도 용인시는 고민 중이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소송 업무를 맡는 시간선택제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자리가 처우 문제 등에 업계로부터 외면받으며 '변호사 인력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道교육청·용인시 등 3번째 공고
업무 과중·6급직 선호도 떨어져
현실적 개선 방안 필요 목소리도

13일 도내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직을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주 35시간 또는 그 이하) 가~나급 또는 일반임기제(주 40시간) 6급 수준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업무량 대비 연봉 5천만원(하한) 초반 수준, 6급직 상당에 그치는 등 처우 문제를 이유로 변호사 업계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현직 변호사 및 준비생들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있는 도내 한 지자체의 관련 채용공고엔 이를 성토하는 십수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도내 변호사는 "법률지원, 소송은 물론 갈등 사안의 경우는 업무 과중이 매우 큰데 6급에 그치는 처우라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사법고시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가 생겨나며 변호사 공급 수가 급증했다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서울 로펌과 공공기관 처우가 높아진 분위기가 경기지역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순 법률지원을 넘어 정책적으로도 관련 업무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법무 담당부서 관계자는 "6급 채용 비중이 큰 일반 임기제는 5급으로 올릴 경우 정원 부족도 그렇고 조직 구성상 문제 등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시간선택제 가급은 5급 상당이라 다소 처우가 높음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율이 낮은 건 사실이라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