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대상…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도 포함

안양지역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 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도 포함됐다.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경비원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경비 업무 및 환경미화업무 종사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도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윤해동·이동훈 안양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의결 시행에 들어가
시장, '괴롭힘' 입주자에 소명 요구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이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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