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중심이 흔들리니 국정이 요동친다

최근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돌출된 현안들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먼저 지난 15일 대통령의 공교육밖 수능출제 배제 지시다. 대입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나온 지시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과 과정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킬러문항 출제로 사교육 시장을 유지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의혹제기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는 입시개혁, 교육개혁을 위한 정권 출범의 선언이고 실행과제였어야 맞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공교육 범위내 수능 출제를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만일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고 지시를 해태했다면 장관을 교체할 일이지, 담당 국장을 인사조치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교육부가 거부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꼴이 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대구시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집회라는 경찰이 현장에서 충돌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의 대구 시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집회의 자유와 성인식에 대한 철학의 공유는 물론, 사전 조율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 폭락을 이유로 기업에 라면 가격 인하를 강권하고 소비자단체의 압력행사를 권고한 것도, 시장주의자 대통령의 철학과 맞는지 의문이다. 시장이 해결할 일을,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나서면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무색해졌다. 국정원 1급 간부인사 파문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사령탑이 편중인사 시비에 휘말려,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의지를 꺾고 철학을 부정하고, 집회 대책 하나 조율 못하는 당정 부재 상태라면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따로 노니, 정권의 메시지는 혼선을 빚고, 현장에선 혼란으로 이어진다. 이런 돌발적인 잡음이 수시로 돌출하니 국민의 불신이 깊어진다. 일본 핵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과학적 설명이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도 당정청이 키워 온 불신 탓이다.

정권 출범 1년이면 당·정·청 모두 초반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시스템을 안정시켜 제대로 일을 할 시기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집권 1년을 총정리하고 예상 가능한 국정방향을 보여줄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