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 해임건의안 이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성토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겠다"면서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에 나섰다.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내놓은 5대 결의안을 실행에 옮긴다면서도 자당 대표의 단식에 '잡범' 운운하며 조롱한 검찰 관련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격앙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김용민(남양주병)·강득구(안양만안)·민형배·유정주·황운하 의원 등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5명 의원의 뜻을 모아 발의한다"면서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형은 '검사탄핵'이지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향한 일격임을 강조한 셈이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으로 인해 징계를 쥐고 있는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왔다.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준비된 명단이 있으나 발의 시점에 밝히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안동완 검사 지목 소추안 발의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

일단 첫 대상자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지목됐다.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보복기소를 감행하자,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면서 "검사의 위법한 행위가 가장 명확하게 인정됐음에도 공수처는 해당 검사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가장 먼저 탄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 탄핵을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다며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의 명분을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그 배경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위시한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적개심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경인지역의 민주당 한 의원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가결/부결' 등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 없다.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해 격앙된 분위기를 만들게 뻔하다. 그럼 부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영장에 자신있다면 비회기에 청구할 것이지, 왜 회기에 청구해서 그 책임을 민주당에 미루나. 순전히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고 자신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역풍'의 우려에 대해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며 "민심의 역풍 우려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부결로 향하는 민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와 민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청하려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