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경기북도, GDP 0.31%p 키워" 한국경제 성장론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

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3/최은성기자 [e-mail]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하면 도민의 삶이 변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두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함과 더불어 경기북도 설치 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기도 국감을 통해 "경기북부는 안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북부만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부와 북부가 상생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도 설치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와 경제 유발 효과,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과연 경기북도가 설치됐을 때 비전이 무엇이고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 봤다. 간략하게 말하면 경기 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1%p, 일자리는 연간 6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현재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10월 17일 1면 보도='경기북도 주민투표' 행안부 깐깐, 경기도 답답)한 상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지방균형발전을 발표했다.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역 스스로 특성을 살리겠다는 내용이 경기북도 설치 비전과 유사하다 생각한다"면서 "지난달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TF팀을 꾸렸다고 한다. TF와 자료 제공, 의견 제시 등 협의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행안부 차관과 국무총리를 만났고 TF와 실무적으로 접촉하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가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기 북부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데, 기회발전특구법, 평화경제특구법 등과 연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2가지가 관건이다. 규제랑, 투자가 문제인데 기회발전특구나 평화경제특구에도 지정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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