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한시 금지·투자소득세 폐지"

용인서 국민 130여명과 첫 민생토론회… "높은 경제성장률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예년과 달리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형식으로 전환해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첫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정책 중 가장 비중을 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에서 시작했다.

이날 1시간35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토론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민간인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입장을 소개했다.

자신을 개인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투자자에 비해 시장 교란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의 추가 조치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결혼·출산·교육 등 삶을 일구도록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경기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 등 의견도 나왔다.

한 중소 건설기업 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을 계속하며 추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곳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올해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고 고용률도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