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 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간한 두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는 내용이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