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되레 경기도내 서점 죽인다

정부, 도서정가제 개선안 발표
마진율 하락·과도한 경쟁 우려

경기도의 지역서점들이 서점업계 불황과 경기도의 지원혜택 한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2023년 6월21일자 7면 보도=이제 더 버티지 못하는 동네'북'… 서점업계 불황 심각한 수준) 정부가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검토 방침을 내세우자 도내 서점 업주들은 마진율 하락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24일 도내 서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대를 이유로 지역 영세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에 따라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그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를 보호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경쟁을 방지해 출판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출판사는 책을 발간할 때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서점은 가격할인 10%와 포인트 적립 등 간접할인 5%를 포함한 총 15%까지 할인할 수 있다.

도내 서점 업주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도서정가제 유연화 검토 방침에 되레 업계 불황을 우려하며 당황해 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35년간 지역서점을 운영 중인 김형철(62)씨는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 때마다 폐업을 고민한다. 그는 "도서정가제가 무너지거나 완화되면 지역서점은 더 힘들어진다"며 "도매상에서 받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할인을 더 하게 되면 남는 게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서점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만난 지역서점 대표 최준용(46)씨도 "도서정가제 때문에 주변 지역서점들과 보이지 않는 할인율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며 "만약 도서 할인율이 유연화되면, 어떤 서점에서 할인율을 높이면 경쟁 때문에 다른 서점도 할인율을 높일 텐데, 결국 이윤은 줄어들어 지역서점이 제 살 갉아먹는 게 된다"고 토로했다.

근본적으로는 출판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금의 도서정가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서정가제가 독서 문화 생태계를 위한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서점계 전체적으로 도서정가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영세한 지역서점들은 도서정가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서점 보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신인 작가 육성, 소규모 출판사 보호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