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양대 공무원노조, “비극 되풀이 않도록 재발방지와 진상규명 나서야”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시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있다. /전공노 제공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이 노출되는 식의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숨진 사건(3월5일자 인터넷판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이하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익명의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카페에 고인의 실명과 소속부서, 직통번호까지 공개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을 유도했다”며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라 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전공노는 “누구보다 앞장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보호 계획은 고사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입직 5년차 이하 청년공무원 상당수가 악성민원으로 꿈을 접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악성민원인 강력처벌과 민원 응대업무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도 지난 6일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하는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7월 초등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진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달라졌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인 공무원 안전조치와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와 기관이 주체가 돼 고발조치할 것(74.6%)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공노총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형식적인 기관 평가만 난무한 지금의 민원 실태조사 말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서 민원인 위법 행위 기관별 현황을 관리하고, 민원담당자 사전 보호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