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지법 승격 '현안 밀려 지지부진'

2021년 접수 사건수 45만3058건
춘천·청주·부산지법보다 더 많아
범시민추진위 1년넘게 첫발 못떼
市 "올해 총선 등… 계속 진행할 것"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높이고자 민선 8기 안산시가 계획했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격 범시민 운동(가칭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이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안산지원의 지법 승격을 위해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2023년 3월24일 인터넷 보도='수원지법 안산지원→안산지법 승격' 위해 안산시민 뭉친다)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안산지원의 경우 관할구역이 안산·광명·시흥시로 사법수요가 145만명에 달하고 국가산업공단과 다문화지역 특성 업무 소송 등이 많은데, 지원이라는 한계 속에 3심 재판 중 1심 재판만 담당·처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행정·소년·회생파산 사건은 수원지법으로 가야 하는 등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건개황 통계를 보면 안산지원의 연간 접수 사건 수는 2021년 기준 45만3천58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처리하는 연간 133만8천393건 중 33.8%를 차지한다. 수원지법에서는 함께 승격 목소리가 높은 성남지원(49만4천111건) 다음으로 많다. 심지어 지방의 춘천지법(29만8천513건), 청주지법(42만6천481건), 부산지법(43만9천645건), 울산지법(42만2천601건), 전주지법(45만2천170건) 보다 접수 건이 많다.

이에 안산에서는 2018년부터 안산지원에 대한 승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매번 무위에 그쳤다.

특히 민선 8기에 이르러 이민근 시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탄력이 기대됐으나 현재 경과는 별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안산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7년에 안산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안산지방법원 승격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시 차원에서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등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여 기대감이 다시 커졌으나 1년 넘게 한 발도 떼지 못하는 형편이다.

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는 60명 내외로 안산시장·안산시의회 의장·지역구 국회의원·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위촉직으로 구성될 예정이었고 법원 승격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방향성 설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등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려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등 지법 승격 운동을 위해 여러 회의를 가졌으나 올해 총선이 있었고 이민청 유치 등 다른 현안 등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다. 회의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