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넘느냐 마느냐, 그것이 '시급'하다

'경기 침체 직격탄' 소상공인들

재료·인건비 부담 줄폐업 우려

물가상승률 3.6% '1만원대' 예상
"인상 대신 안정화를" 한 목소리

/클립아트코리아

수원시에서 식당을 5년째 운영하는 50대 A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생 수도 줄이고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생활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폐업하기 일보 직전인데, 최저임금까지 급하게 오르면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3년째 부천시에서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40대 B씨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임대료와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도 계속해서 오르니 죽을 맛인데 내년도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선다면 지금보다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설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시급은 지난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2021년 8천720원, 2022년 9천160원, 2023년 9천620원, 2024년 9천860원으로 5년동안 1천510원(18.1%)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지 여부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6%를 기록함에 따라 2025년도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인상에 이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줄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임금HR정책팀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누적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상황도 버텨내기 힘들 정도의 한계에 도달한 만큼 최저시급 인상이 아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