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民生)이 아니라 민본(民本)이다

▲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778년 6월 4일. 조선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조가 개혁 과제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 관계에 있는 하층민을 위한 소외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는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민국(民國)'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즉 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백성이 주인이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으로 노론 위주의 기득권층을 압박하여 조선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정조의 개혁 의지는 이날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장'이라 함은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자대고란 개혁을 하기 위해 국왕이 내놓은 큰 정책이란 뜻이다. 정조의 개혁정책의 핵심은 모두 이 경장대고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眞元)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산(民産)ㆍ인재(人才)ㆍ융정(戎政)ㆍ재용(財用)의 4항목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조의 4대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백성과 국가의 존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은택을 누린다'는 위민정치론(爲民政治論)의 발현으로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이며,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정조는 경장대고를 통해 천명한 4대 개혁과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로서 그치지 않고 재위기간 내내 이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정조는 평등적 인성론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대동사회론'을 수용하여 인간 존중의 신분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조가 주창한 첫 번째 개혁은 '민산(民産)'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백성들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 18세기 후반 조선의 국왕인 정조의 국정과제 중 첫 번째인 것이다. 민산은 곧 오늘날 이야기하는 '민생(民生)'인 것이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민생이 바로 정조의 개혁과제인 민부(民富)인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 모두가 민생(民生)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생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본(民本)이라는 것이다.

정조가 민본을 기반으로 하고 민생을 추구한 것을 오늘날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