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 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을 채택했다.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
김도란 2024.05.13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 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을 채택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
... 김민규(법학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이날은 지난 3월 1차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전세권 등기 의무화' 방안과 관련 효용성 및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한 개선안, 지금껏 어느 지자체에서 논의된 바 없는 형법상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주최 측인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김용천 주택정책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
김준석 2024.05.09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
김태성 2024.05.06
... 참여하는 컨소시엄(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을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민간 개발 항만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사업을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민간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
김주엽 2024.05.0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발표'고물가 원인' 마진 등 문제 해결10% 감소… 온라인 도매 활성화경쟁촉진 마중물 '미지수' 지적도 정부가 '금사과 사태'를 초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인하를 위해 도매법인 재지정·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
김동한 2024.05.01
2024.05.14 08면
2024.05.10 07면
경기도, 전세피해 2차 토론회
2024.05.03 09면
2024.05.02 12면
2024.03.29 08면
2024.03.21 07면
정부 관계기관 'TF'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