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 손보는 정부… 과일 물가 금칠 벗겨지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발표
'고물가 원인' 마진 등 문제 해결
10% 감소… 온라인 도매 활성화
경쟁촉진 마중물 '미지수' 지적도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잡기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발표했지만, 효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원 농수산물센터 청과물 시장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금사과 사태'를 초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인하를 위해 도매법인 재지정·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일 발표했다. 관련 부처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전체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법인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지만 현재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해 단계마다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도매시장 구조를 극복하는 한편, 현재 121개인 농산물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지의 유통과 수급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과·배추 등 주요 품목의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취급 물량을 늘리고, 2027년 목표로 했던 APC 100개소 조기 구축 계획도 1년 앞당길 예정이다.

하지만 도매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가 도매법인의 시장 지배력을 낮추고 경쟁을 이끌어 내기엔 부족해 실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시장도매인제 등을 도입해 산지 출하자와 소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출하자→시장도매인→소매상→소비자)로 연결되는 시장도매인제가 5단계(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매제보다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농민연합회 관계자는 "유통구조 단계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실제 도움을 느끼고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들어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 냉해 피해, 탄저병 등으로 농수산물 재배면적과 공급 물량이 줄고 이로 인해 도매법인 반입물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봄철 냉해나 탄저병 등에 강한 품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2만4천687㏊, 39만4천428t으로 전년 대비 4.2%, 30.3%씩 감소했다. 반면 사과(후지·상품) 10㎏ 기준 중도매인 판매가는 2022년 4만6천339원, 2023년 5만9천335원으로 올랐고, 올 1분기 8만9천325원으로 급등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농식품부에서 현재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을 통해 저온 피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경기와 강원 등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재배지 북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