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청구와 관련,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
김태성 2024.05.03
...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전담 대응팀 구성은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 기존 관련 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형식만 갖춘 반쪽짜리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제할 만한 제도 보완책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했지만,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5.02
...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
고건 2024.04.30
... 차례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일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등과 관련해선 단호히 응대를 거부할 수는 행동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폭언·욕설·폭행·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
김종찬 2024.04.26
...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식적 공격행위는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용인에서는 9급 여성 공무원이 난방비 지원문제로 시비를 ... 공무원들이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듯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18년 1만8천525건에서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4년새 180% 폭증하였다. ...
이효조 2024.04.25
...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재해 일부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로 폭언(4건), 협박(2건), 폭행(2건), 성희롱(1건), 위험물 소지(1건)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악성민원 사례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
김명래·김성호 2024.04.21
2024.05.03 05면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발표
2024.05.01 02면
2024.04.26 14면
2024.04.22 02면
[경인 Pick] 특이민원 대응 TF 꾸린 인천시
2024.04.18 01면
2024.04.12 06면
신현정 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