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하우즈 개발' 새 출발점에 선다

4천500여가구 단독·공동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파주시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본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2021.5.5 /파주시 제공

2014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답보
지난달 전 사업자와 소송서 승소
내년 상반기중 절차 마무리 기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5월 중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파주시와 전(前)사업자 간 진행됐던 '소송'에서 최근 파주시가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이달 중 신규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전 사업자인 A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의견으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2년 4개월에 걸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캠프 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2018년 9월17일 A사가 사업시행 승인조건과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A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며, A사는 같은 해 12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중단 장기화로 민원이 속출하자, 소송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또다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A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5월 중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신청되면 관련법에 따른 신속한 협의를 거쳐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도시개발사업 승인 최종 절차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호반건설·호반산업·중흥토건·유승종합건설·하우즈개발)이 총 사업비 4천억원을 투입해 4천576가구의 단독·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하고 캠프 하우즈 공원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