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파주시, 건축위 심의 '층수' 폐지 '바닥 5천㎡↑' 확대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층수 기준'이 폐지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시는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확대해 19일부터 운영한다.시는 이를 위해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5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초 열린 파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됐다.그동안 파주시 건축조례는 '11층 이상 건물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 세대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층수는 10층'으로, '연면적은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이 같은 대규모 건물은 피난, 방화,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시는 이에 따라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5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6 이종태

파주시,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 새롭게 단장… 2량에 도서 비치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가 1량에서 2량으로 늘어난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의·중앙선 열차를 도서관으로 개조해 운영하는 '독서 바람 열차'의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내부를 새로 단장했다.처음 1호차에만 비치됐던 도서를 1호차와 8호차 등 양쪽으로 나눠 더 많은 승객이 독서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열차 내부에는 평화도시 파주의 상징인 임진강과 백두산·개성·종묘·제주도 등 남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이를 소개하는 자료와 여행서적 등을 비치했다.일러스트에 증강현실(AR)기술을 접목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손기정·나혜석·최승희 등 실제 열차를 타고 세계를 여행한 인물들과 여행기를 소개했다.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마치 그림책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독서바람열차는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파주시와 코레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협약을 체결해 4년째 운행하고 있다.열차 내에 도서 500여권과 전자책, 문학 자판기가 비치돼 있으며 연중 1일 3회(주말 4회) 정해진 시간에 문산에서 용문까지 왕복운행하고 있다. 운행시간표는 파주시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를 새롭게 단장해 1량에서 2량으로 늘렸다. /파주시 제공

2019-07-15 이종태

임진각상인 퇴거訴 이겼는데… 대체영업장 추진하는 파주시

철거후 관광센터 재개 상황 불구부지 내주고 기부채납 '상생협의'4년전 철수상인도 영업재개 요구원칙없는 행정 비난속 市 묵묵부답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내 일부 상인들과의 '퇴거 소송'에서 '승소' 했음에도 '상생'이라며 뒤늦게 대체영업장 조성을 추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임진각 관광지 내 상가는 휴게식당 7곳, 간이매점 4곳 등 총 11곳으로, 이들 상인들은 30여년 전부터 노점상 형태로 장사를 해오다 시가 임진각 휴게소를 건립한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식당과 매점을 운영해왔다.시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말부터 휴게소 입주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곳에는 종합관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임진각은 매년 700여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관광객 편의는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시설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임진각 관광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2층 규모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이하 관광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당시 임진각 상가 7곳은 시의 이런 계획에 따른 퇴거 요구로 철수했다.시 관계자는 2016년 초 언론 인터뷰에서 "관광센터는 국책사업의 기능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시 소유는 주차장과 휴게소뿐이라 상인들에게 내줄 공간이 없다"며 상점들의 퇴거를 기정 사실화했다.그러나 임대계약이 끝나고도 상점 4곳은 시와 재계약 없이 영업을 이어오다 급기야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시는 이 와중에 지난해 2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다.관광센터 공사 진행 중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갔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시장이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광센터 공사도 중단됐다.올해 초 이곳이 지역구인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파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2년 가까이 진행된 시와 상인 간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고, 시는 상인들의 매점 등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그러나 시는 뒤늦게 상인들과 상생한다며 3년 5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임대료를 받은 뒤 임진각 주차장 내 민방위대피소 앞 부지를 이들에게 내줘 영업을 하도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상인들이 짓고 향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생 협의를 한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15년 말 철수했던 상인들도 '관광지 내 식당을 열게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파주시 관광과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결정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산의 한 상인은 "파주시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뒤늦게 상생한다며 상점을 다시 내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행정을 믿겠느냐"면서 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4 이종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학생중심 학교공간혁신 재구조화 과정 연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최창의)은 10~12일 건축가와 학교현장이 함께 하는 '학생중심 학교공간혁신 재구조화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학교공간혁신 재구조화 과정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이나 교육과정 등 수요자 중심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이며, 학교가 학습과 놀이와 쉼의 공간이 공존하는 '삶의 복합성 공간'이라는 인식 전환에서 출발했다.이번 연수는 율곡연수원과 김태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고인룡 공주대 교수가 공동 기획했으며,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 85명이 참여했다.연수 프로그램은 ▲학교공간혁신과 공간의 인문학적 상상력 ▲열린 미니 포럼(미래교육과 공간혁신사례, 공간주권 수업을 통한 삶을 위한 앎, 교육과정과 공간혁신 사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공간 혁신 사례) ▲인사이트 투어(MS-OFFICE 광화문 사옥, 구산동도서관마을, 창덕여중, 퍼시스, 서울혁신파크) ▲정리 스튜디오 ▲나눔 스튜디오 ▲건축가와 함께, 공간 D.I.Y 등으로 운영됐다.최창의 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앞장서는 경기교육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10~12일 학생중심 학교공간혁신 재구조화 과정 연수를 가졌다. /율곡연수원 제공

2019-07-14 이종태

파주시, 임진각 상인 상대 퇴거소송서 승소하고도 영업허용 논란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내 일부 상인들과의 '퇴거 소송'에서 '승소' 했음에도 '상생'이라며 뒤늦게 대체영업장 조성을 추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임진각 관광지 내 상가는 휴게식당 7곳, 간이매점 4곳 등 총 11곳으로, 이들 상인들은 30여년 전부터 노점상 형태로 장사를 해오다 시가 임진각 휴게소를 건립한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식당과 매점을 운영해왔다.시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말부터 휴게소 입주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곳에는 종합관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임진각은 매년 700여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관광객 편의는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시설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임진각 관광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2층 규모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이하 관광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당시 임진각 상가 7곳은 시의 이런 계획에 따른 퇴거 요구로 철수했다.시 관계자는 2016년 초 언론 인터뷰에서 "관광센터는 국책사업의 기능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시 소유는 주차장과 휴게소뿐이라 상인들에게 내줄 공간이 없다"며 상점들의 퇴거를 기정 사실화했다.그러나 임대계약이 끝나고도 상점 4곳은 시와 재계약 없이 영업을 이어오다 급기야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시는 이 와중에 지난해 2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다.관광센터 공사 진행 중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갔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시장이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광센터 공사도 중단됐다.올해 초 이곳이 지역구인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국회의원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파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2년 가까이 진행된 시와 상인 간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고, 시는 상인들의 매점 등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그러나 시는 뒤늦게 상인들과 상생한다며 3년 5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임대료를 받은 뒤 임진각 주차장 내 민방위대피소 앞 부지를 이들에게 내줘 영업을 하도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상인들이 짓고 향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생 협의를 한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15년 말 철수했던 상인들도 '관광지 내 식당을 열게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파주시 관광과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결정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문산의 한 상인은 "파주시가 소송에서도 이기고도, 뒤늦게 상생한다며 상점을 다시 내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행정을 믿겠느냐"면서 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4 이종태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회의' 최초 개최

파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회의 협업부서 과장, 읍·면 마을살리기팀장, 김경일 도의원, 안명규·한양수·목진혁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추진계획의 이해와 도시재생사업의 협업을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8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정체성의 브랜드화를 통해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읍·면 마을살리기팀 신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부서 협업과 다양한 사업 발굴, 효율적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논의했다.최종환 시장은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 발굴과 주민주도형 마을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파주형 도시재생 마을살리기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12일 원도심 활성화 및 농촌살리기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2019-07-14 이종태

[GTX-A노선 기지창, 입·출고 노선 변경 갈등 쟁점은]파주시, 고압 가스관·열 배관 관통 '안전문제' 핵심

주민 "가스안전영향평가도 없이…주민 볼모로 이익 챙겨주는 행태"사업자 "변경안, 134억원 더 소요"국토부 "지하매설물 무관해 안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기지창 및 입·출고 노선을 두고 파주 교하지역 주민들이 7개월째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5월 20일자 9면 보도)하고 있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 노선도 참조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고압 가스관과 열 배관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며 대책위를 꾸려 매주 월·수·금요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 세종시 국토부, 파주시청, 교하 중앙공원 촛불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GTX-A 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총연장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삼성∼동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2017년 3월 시작됐고, 운정∼삼성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3년 말 전체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GTX-A 기지창 입·출고 노선의 문제점을 살펴본다.#GTX-A 기지창 노선 변경 이유는GTX-A 노선 기본계획에는 파주 연다산동 농지에 동서방향으로 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입·출고 노선은 주거 밀집지역을 피해 청룡두천을 따라 본선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rail)'가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2개의 고압가스관과 4개의 열배관이 6m 깊이로 교차하는 열병합발전소 일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 그러자 주민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의 가스안전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안전을 볼모'로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행태"라며 '주거지역과 1㎞ 이상' 이격된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사업자는 반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차량기지 위치를 변경했으며, 기본계획으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고압가스관의 안전확보가 어려워 노선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특히 "실시설계안의 사업비는 기본 계획안 보다 134억여원이 더 소요된다"며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기지창 입·출고 노선 변경 안전성은국토부는 대책위에 보낸 자료에서 "GTX-A 노선은 지하 대심도 철도로, 평균 지하 심도는 50m 이하로 건설돼 지상 구조물에는 안전, 진동, 소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주 교하지구 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구간은 암반층(연암 및 경암)을 통과하므로, 상·하수도, 전력·통신 선로, 온수관 등 지하 매설물(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과는 무관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책위는 그러나 "차량기지구간은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점으로, 심도(지하 10m)가 아주 얕은데다 연약지반이고, 지하 7m 아래에는 100℃의 끓는 물을 공급하는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심각한 위험요소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도 받지 않았고 지역난방공사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던 안전검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열병합발전소 지하 관통 노선의 즉각 변경' 'GTX-A 차량기지 노선과 관련한 자료 공개', '모든 안전검사에 대책위와 시민단체 입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1 이종태

파주시, 공동주택 조경기술지원 무료 자문

"무료 조경 컨설팅 신청하세요."파주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조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시는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관리비용 절감과 질 좋은 조경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무료 조경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파주시산림조합 조경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하고 이 조경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은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조경 전문가가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해 전정, 이식, 시비, 관수, 병충해 방제 방법 및 관리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지난해에는 파주시산림조합의 업무협조를 받아 관내 52개 단지(4만8천304세대)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통한 조경관리로 관리비 절감 효과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운정신도시 가람11단지 최한중 관리소장은 "아파트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컨설팅으로 수목 교체 비용 등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올해는 지난 4일 성호2차 파크빌아파트 단지에 대한 무료 자문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김영수 주택과장은 "관리비 절감은 물론 단지별 부가가치를 높이고 풍요롭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경지원 컨설팅사업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1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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