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부용으로 만든 '지역여론·동향' 문건을 두고 사찰 의혹이 제기(1월 17일자 8면 보도)된 것과 관련,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문건 작성 중단·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들고 나와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성남시의회 새로운보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17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임 정부 시절부터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편법적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가, 시민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것을 문건화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사찰 행위임이 틀림없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까지 작성된 동향보고 문서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시민 사찰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인 시의원은 이와 함께 "문건 작성은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며 추가 문건을 공개한 뒤 "문건 작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익명의 공무원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2013년 8, 9월경에 작성된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특정 언론사의 취재 동향', '특정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채증 사진 및 정보' 등 누가 봐도 사찰이라고 할 만한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있고. 해당 문건의 오른쪽 상단엔 '讀後破棄(독후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집회 현장 등에서 직접 채증한 사진까지 첨부돼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 참고용이 아닌 '지역 첩보 및 동향 수집'의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내용 외에 내부 구성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은행1동 행복주택 반대 주민추진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결과'와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논란의 본질은 문서 유출이 아니라 정보수집의 정당성 여부"라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지역 여론·동향 제목으로 만들어진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보 수집과 작성에서 불법과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민중당 소속 김미희 전 국회의원도 이날 "성남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찰·관권 선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전 의원은 "'어떤 근거와 목적, 용도로 시민사찰 의혹이 있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것인지', '같은 양식의 지역 여론 동향 문건이 계속 작성돼 왔던 것인지', '다른 정당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활동에 관해서도 민중당 예비후보와 같이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경우가 있는지', '지방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정책을 따로 정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찬훈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찰이 별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름과 행동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등에 명시되고 행정행위나 감찰행위의 판단 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성남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자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적당하게 덮거나 사건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남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분당구 서현동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서현동 110번지'란 단체 카톡방에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성남시 슬로건과 2020년 1월14일로 날짜가 적힌 '지역 여론·동향'이란 2쪽짜리 문건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1쪽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 내용 목차가, 2쪽에는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에는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서사모)이란 시민 단체가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동향이 적시됐다. 문건에는 '어제 1. 13.(월),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내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로 정정할 것을 요청받음'이라는 글과 함께 '모집된 공동대표는 40여명 정도로 추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서사모 측은 일반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 시가 동향을 파악해 문건화 한 것은 일종의 '시민 사찰'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성남시는 이에 대해 지난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진행사항이 그 대상으로 고유 사무"라며 "보고서 유출에 대한 경위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 참고자료"라며 "주민들의 민원, 주요행사, 사건 사고 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만든 '지역여론·동향' 문건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들고 나온 가운데.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전 시장 당시 동향보고서.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17 김순기
공약·시의원 주민소환제 상황 담긴'내부용' 주민 카톡방에 '익명' 게재서사모 "선관위만 아는 사안 문건화"민중당도 성명서 '감시 의혹' 제기市 "현안 대처안 마련용… 목적없어"성남시가 내부용으로 만든 '지역여론·동향' 문건이 외부로 유출(1월 15일자 인터넷 보도)된 데 이어 문건에 등장하는 단체들이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문건은 자치행정과의 고유 사무로 참고자료일 뿐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지난 15일 오전 분당구 서현동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서현동 110번지'란 단체 카톡방에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란 성남시 슬로건과 2020년 1월14일로 날짜가 적힌 '지역 여론·동향'이란 2쪽짜리 문건이 익명으로 올라왔다.1쪽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 내용 목차가, 2쪽에는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이 중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에는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서사모)이란 시민 단체가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동향이 적시됐다. 문건에는 '어제 1. 13.(월),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내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로 정정할 것을 요청받음'이라는 글과 함께 '모집된 공동대표는 40여명 정도로 추정'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이를 두고 서사모 측은 일반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 시가 동향을 파악해 문건화 한 것은 일종의 '시민 사찰'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 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며 정부 및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희 시의원은 서현동이 지역구다. 서사모 측은 "주민소환 진행에 대해서는 모임 대표자와 선관위만 아는 사안인데도 문건화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당도 16일 성남지역 예비후보 3인(중원구 김미희·수정구 장지화·분당을 김미라)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시민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지역여론 동향 파악이 일상적인 시정활동인지, 매뉴얼에 근거한 시정 활동인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는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현안 진행사항이 그 대상으로 고유 사무"라며 "보고서 유출에 대한 경위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상황 보고서는 지역 내 다양한 의견과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작성하는 내부 참고자료"라며 "주민들의 민원, 주요행사, 사건 사고 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서현동 110번지'라는 단체 카톡방에 유출된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독자제공
2020-01-16 김순기
올해 태평2·4동, 단대동 논골 돌입단독주택 매입후 리모델링등 진행전면 철거형 재개발 문제 보완 기대성남시가 수정구·중원구 등 원도심 17곳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시는 이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면 철거형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15일 태평2·4동, 수진2동, 단대동 논골지역, 금광동, 산성대로, 야탑밸리, 상대원2동, 성남일반산업단지 등 17곳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는 1차적으로 태평2·4동(27만5천㎡), 수진2동(13만6천300㎡), 단대동 논골(5만㎡) 등 세 곳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돌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관련 공고를 내고 단독 주택지 등 사유지 매각 신청을 받고 있다.시는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부합도, 시유지 인접 필지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한 뒤 단독 주택은 건축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이곳에는 공원·주차장 등의 도시재생기반시설, 공동텃밭 등의 공동이용시설, 청년 주거공간, 문화창작소 등 지역 활성화나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철거형 재개발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신흥2동, 중1동 등 곳곳에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성 저하로 주민 분담금이 상승하고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100만명을 코앞에 두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경우 보상 비용으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을 매각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여전히 시에 거주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전면 철거형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시 인구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15 김순기
성남시가 내부용으로 만든 '지역여론 동향'이라는 문건이 일반 시민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카톡방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문건에는 일반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내용도 담겨 있어 시민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시는 경찰 측에 문건 유출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15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00여명이 가입해 있는 '서현동 110번지'라는 단체 카톡방에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성남시 슬로건과 2020년 1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지역 여론·동향'이라는 2쪽짜리 문건이 올라왔다. 단체 카톡방은 익명으로 운영돼, 문건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갖가지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1 쪽은 주요 지역현안으로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한국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지부 집회 개최 예정'·'은행1동 행복주택 반대 주민추진위원회, 대책회의 개최 결과'·'신흥2동 한신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기타 사건 사고' 등이 적시돼 있다.2쪽에는 '민중당 예비후보 3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이 중 '서사모, 박경희 시의원 주민소환 진행 동향'에 관한 내용에는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진행 중인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동향이 담겼다. 문건에는 '어제 1.13(월),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내방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로 정정할 것을 요청받음'이라는 글과 함께 '모집된 공동대표는 40여명 정도로 추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일반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데, 시가 동향을 파악해 문건화한 것은 일종의 '시민 사찰'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며 정부 및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희 시의원은 서현동이 지역구다.문건 유출이 논란이 되자 시는 분당경찰서 측에 유출자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동 110번지' 단체 카톡방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성남시로부터 유출자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협조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카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돼 문건을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서현동 110번지'라는 단체 카톡방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독자 제공
2020-01-15 김순기
7개월간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카드·이통사 한달 간격 '최신화'시장 현대화·문화 행사 등 활용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접목한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에는 주민등록인구, 민원, 재·세정의 3개 분야 공공 정보와 유동인구·매출 등 2개 분야 민간 정보가 담겨있다. 매출 정보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유동인구는 이동통신사에서 한 달 간격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아 최신화한다. 시는 최근 7개월간 4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공공·민간 정보를 수집·분석·융합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런 공공·민간 데이터는 성남시민의 성향, 생활 패턴, 특성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장현대화 사업, 문화행사·축제 개최, 신속한 민원처리 경로, 교통 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시는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청 8층에 구축한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앞으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에게는 저작권, 보안,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적 검토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추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도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1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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