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 윤창근 예결위원장, 최현백·고병용 의원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돼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현재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 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못된다.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다.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다.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왼쪽부터 김선임, 안광환, 김영발, 강상태, 박문석, 박호근, 윤창근, 최현백, 고병용. /성남시의회 제공
2018-11-14 김규식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은 김나영·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팀이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해 지난 18년간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및 제균 치료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0월호에 실렸다.헬리코박터균은 위장점막에 사는 세균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성궤양 및 위염, 위암과 같은 위장질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세계보건기구(WHO)가 1994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생물학적 발암물질로 규정한바 있다.다행히 감염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산업의 발전, 핵가족화, 청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실을 감소 요인으로 꼽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실시한 전국 조사결과 지역별로 변화양상에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과거보다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10개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6세 이상 2만3천77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현주소와 감염률의 변화를 분석했다.연구결과 소화기질환이나 증상 및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1만6천885명 중 43.9%(7천416명)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체 양성 소견(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1998년의 항체 양성률 66.9% 보다 23%p 감소한 결과로, 2005년 59.6%, 2011년 54.4%였던 결과와 비교해서도 감염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율을 조사한 결과 23.5%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13.9%에서 약 10%p 증가된 수치다.특히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소화기 증상이 있을수록, 가계 수입이 높을수록, 흡연자들에서 제균 치료 시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교수는 "미국,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률이 3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국내 감염률은 43.9%로 선진국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환자 교육과 매스컴을 통한 인식의 향상으로 제균 인구가 늘고 있어 국내 감염률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왼쪽),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18-11-14 김규식
성남시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사업비는 올해보다 19억 원 늘어난 52억 원이며 참여 인원 307명, 일당은 11% 각각 늘게 됐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참여 인원과 사업 기간은 ▲1단계 409명, 2019년 1월 3일~4월 23일 ▲2단계 343명, 5월 2일~8월 19일 ▲3단계 343명, 9월 2일∼12월 19일이다.단계별 17억1천만원~17억6천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각 단계 사업 참여자들은 판교 크린넷 주변 환경 정비,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시민농원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재활용품 분리 등 73개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 18~64세 참여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1천750 원(현재 3만7천650 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50 원(현재 2만2천590 원)을 받는다.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경비 5천원(현재 3천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3일~4월23일)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23일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선발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26일 개별로 통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준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성남시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에 1천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사업비는 올해보다 19억원 늘어난 52억원이며 참여 인원 307명, 일당은 11% 각각 늘게 됐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참여 인원과 사업 기간은 ▲1단계 409명, 2019년 1월 3일~4월 23일 ▲2단계 343명, 5월 2일~8월 19일 ▲3단계 343명, 9월 2일∼12월 19일이다.단계별 17억1천만~17억6천200만의 예산을 투입한다.각 단계 사업 참여자들은 판교 크린넷 주변 환경 정비,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시민농원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재활용품 분리 등 73개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 18~64세 참여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1천750원(현재 3만7천650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50원(현재 2만2천590원)을 받는다.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경비 5천원(현재 3천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3일~4월23일)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23일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선발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26일 개별로 통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준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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