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인돌봄서비스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합·단기가사서비스는 7개의 장기요양기관,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는 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제공해왔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기준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개 권역(수정1·2, 중원1·2, 분당1·2, 통합1)으로 나눴고 지난달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조손가정·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기존 돌봄 이용대상자 4천여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된다.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 신청은 내년 3월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9 김순기
市, 1773억 예산 한푼도 편성 안하자 주민들 "의지없고 더이상 기대 안해"내일 '전수조사' 논의차 긴급총회… 19일 예타면제 여부 결정 1차고비 전망21년째 가동 중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소재 '600t 소각장' 신축문제(11월 26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지역주민들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5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600t 소각장' 인근의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10일 지역 주민들이 주민의 쉼터에서 긴급 총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총회는 내년도 성남시 예산에 소각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성남시에 기댈 수 없다'며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주민지원협의체 측은 "노후화된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하루 생활폐기물 발열량이 ㎏당 2천200㎉를 훌쩍 뛰어넘은 3천500㎉가 발생하고, 매년 17회 이상 긴급 정지되는 사고도 일어나 5대 환경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 우려가 있기에 510가구 1천200여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내구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첨단시설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에 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행정절차만 운운하는 것은 조속한 신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재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책으로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5년 전 주민 대표자들이 샘플이 아닌 전수조사를 하면서 6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시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신축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총 1천773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투자,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 재현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600t 소각장' 신축 문제와 관련,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경고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일동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2019-12-08 김순기
의료계, 박능후 장관 발언관련 비난"근본 문제점 전혀 파악 못해 경솔"'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매뉴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12월 4일자 7면 보도)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상황인지를 제대로 못한 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인 모집이 이뤄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발언이)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받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사회 곳곳의 파장이 확산되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응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지난 3일 여가부 권익지원·권익기반과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선안을 구상하고,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안을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4 김동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 )'와 관련, 성남시의회가 4일 밤 진통 끝에 국토교통부·LH 등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진통이 일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 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교통·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8월12일자 9면 보도)하는 상태다. 결의안은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고령화되어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따른 교통, 교육 및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인해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성남시를 향해 ▲교통·학교·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이에 대해 "결의안에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고,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교통·교육 등에 대한 당연한 걱정이기에 결의안에는 개발에 대한 찬성보다는 개발에 대한 부당성이 담겨야 한다"며 반대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2019-12-04 김순기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한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에서 '인하대·네이버·프리랜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합팀'인 '펭수high팀'이 해커톤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또 우수상은 충북대학교에서 개인으로 참가한 윤도훈씨가, 장려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참가한 EZ-AI팀이 각각 받았다. 이들 수상팀(자)들에게는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아이디어톤 부문에서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참가한 'DeepSelf팀'(사진)이 최우수상, 강남대학교에서 참가한 DMASC팀이 우수상, 수원대학교에서 참가한 '원하다팀'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무박 2일간 열렸다. 대회는 지난달 15일 개소한 '성남시 교통·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를 기념해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고, 전국 각지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모인 21개 팀, 총 52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대회는 ▲ 제공된 도로주행 영상 데이터에서 물체를 검출하는 해커톤과 ▲ 공공 서비스 정책을 기획·제안하는 아이디어톤으로 진행됐다.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주어진 시간 동안 휴식이나 중단 없이 교통 관련 영상 데이터로 어플, 웹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기 위한 물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디어톤은 해커톤과 같은 방식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동안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실종 아동 찾기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정책 사업이나 모델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제공
2019-12-04 김순기
'임명권 침해' 市반대 한차례 유보임시회 이어 정례회서도 또 '무산'시의회 "지방분권 취지합당" 맞서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놓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며 진통이 일고 있다.시는 시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회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제정하는 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3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 반대로 한차례 유보됐던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루기 위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 의원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행정교육위원장이 재논의 절차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담감을 느낀 위원장이 또 한차례 조례를 유보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시는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의료원의 경우 임원 급여를 제한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및 창원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위반소지는 있으나 사회 흐름,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원의 경우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 될 게 없는 만큼 권한 침해란 반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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