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곽상욱시장 "사실 왜곡" 손배소송… 김영란법 위반 의혹 보도 적극 대응

곽상욱 오산시장이 19일 자신의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곽 시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밝히며 "지인과 함께 다녀온 휴가를 향응 접대를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름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눠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자들이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언론사 상대 소송 결정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오산시의 한 시민단체가 곽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18일 오산의 한 시민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곽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곽 시장이 지난달 시 체육회 간부와 강원도 속초지역으로 휴가를 가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9 김태성

곽상욱 오산시장 악의적 보도 주장하며 손배소 제기, 김영란법 위반 의혹 적극 대응

곽상욱 오산시장이 19일 자신의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곽 시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밝히며 "지인과 함께 다녀온 휴가를 향응 접대를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름휴가 중 오산시체육회 간부들과 휴가지에서 골프와 식사를 하면서 비용은 정상적으로 나눠 함께 분담했고 일체의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악의적 기사를 쓰면서 당사자에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식의 면피성 표현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보도 방식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언론사 상대 소송 결정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오산시의 한 시민단체가 곽 시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18일 오산의 한 시민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곽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곽 시장이 지난달 시 체육회 간부와 강원도 속초 지역으로 휴가를 가 골프 접대 및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장은 물론 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SNS상의 악의적 소문과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가 잇따랐다"며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판단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9 김태성

좁은청사 오산시, 조직 커졌는데… 기약없는 셋방살이

별관신축 무산 상황서… 시의회 인근상가 임대 추경마저 전액 삭감시민안전국 등 신설 불구 '중장기 해결책' 없어… 3회추경 다시 편성시민안전국 신설 등 오산시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안(8월 7일자 6면 보도)이 오산시의회 일부 반대 여론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청사 공간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치 못해 기약 없는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별관 신축이 무산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청 인근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시의회에선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조직은 확대됐지만 시와 시의회가 비좁은 청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도 없이 일해야 할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오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산시가 제출한 1국 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시민안전국이 신설돼 그동안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해 온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체육관광과를 독립시키고, 늘어나는 민원 분야를 고려해 도시공원과와 청소자원과도 새로 만들게 된다.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오산시 공무원 정원도 현재 715명에서 76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이같은 조직확대에 대비한 청사공간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은 늘게 됐지만 공간은 한정돼, 비좁은 청사 생활이나 따로 사는 살림이 불가피한 상태다.당초 시는 협소한 사무공간 문제를 해결하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 규모의 별관 건립을 계획했지만, 야당 및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조직확대는 승인하고 임시 사무실과 비품 예산 등은 삭감하는 '반쪽 허락'을 해,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종합운동장 회의실 등을 일부 사무 공간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회청사 건립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청사 부족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8 김태성

오산 시민의 날·시승격 30주년 내일부터 경축행사

오산시는 시 승격 30주년 해인 2019년 '제31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시민과 함께 즐기는 기념식과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20일 진행되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은 오산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오산시민 뿐만 아니라 국외 자매도시인 베트남 꽝남성, 핀란드 에스포시 대표단과 국내 자매도시인 영동군, 속초시, 순천시 대표단이 오산시를 찾는다. 다비치와 강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또 기념식과 함께 '2019 오산 통기타 페스티벌'도 열린다. 오산시의 다양한 통기타 동호회 공연 및 교육도시 오산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1인 1악기를 통해 배출된 청소년 통기타 오케스트라 및 관내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타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2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시민화합 이벤트형 체육대회가 열린다. 오산스포츠센터 광장에서는 오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건강한 밥상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등 요리를 주제로 한 음식문화축제도 개최된다.곽상욱 시장은 "이번 제31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시민이 하나가 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8 김태성

IoT로 더 정교해지는 '오산 미세먼지 알람'

市, SK플래닛과 사물인터넷 활용 '실시간 정보 제공' 공동 협력내년초부터 24시간 운영… 발생장소·원인 등 적극적 대처 기대첨단화된 관제 시스템 등 스마트도시를 구축 중인 오산시가 이번에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융복합서비스 기반의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SK플래닛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시가 구현하게 될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는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고 호흡하는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공기질 상태를 수집하게 된다.이렇게 수집·분석된 정보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 24시간 내내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미세먼지 알리미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시(市) 또는 동(洞) 단위 별로 제공되는 미세먼지 정보가, 보다 세밀하게 수집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전국적인 대기질 상황이 좋은 날이더라도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 요인 등에 따라 다른, 세부적인 미세먼지 현황까지도 사물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장소와 원인이 분석되면, 이에 대한 대처도 보다 능동적으로 바뀔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이를 위해 시는 10월 말까지 오산시 환경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등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를 통해 학교와 가까운 측정지점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게 된다.곽상욱 시장은 "민·관 공동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8 김태성

'문화재 활용' 앞서가는 역사도시 오산

市 제안 '야행축제' 등 3개 사업…문화재청 공모 선정 '2억5천' 확보오산시가 문화재청 지원을 통해 '문화재 야행 축제'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제안한 3개 문화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5천4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에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은 국가사적 제140호 독산성을 소재로 임진왜란 당시 난중 식량을 체험하는 독산성 '야식', 정조대왕이 머물렀던 일종의 숙박장소인 운주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야숲', 오산시 야경을 바라보는 '야경' 등 8가지 테마로 이뤄진 축제다.오산시는 내년 봄께 1박 2일 일정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함께 선정된 '향단에 열린 꿈'은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 화성궐리사에서 전통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 행단 별시 체험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산성과 화성궐리사, 유엔초전 기념관, 고인돌 공원 등 지역 문화유산 투어 교육을 하게 된다.신선교 시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독산성의 국가사적 가치 재조명 및 복원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가 제안한 3개 문화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오산의 화성 궐리사 전경. /오산시 제공

2019-09-17 김태성

오산시, 문화재 야행축제 등 3개 문화재 활용사업 정부 지원 선정

오산시가 문화재청 지원을 통해 '문화재 야행 축제'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3개 문화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5천4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에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은 국가사적 제140호 독산성을 소재로 임진왜란 당시 난중 식량을 체험하는 독산성 '야식', 정조대왕이 머물렀던 일종의 숙박장소인 운주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야숲', 오산시 야경을 바라보는 '야경' 등 8가지 테마로 이뤄진 축제다.오산시는 내년 봄께 1박 2일 일정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함께 선정된 '향단에 열린 꿈'은 향교·서원 활용 사업으로, 화성궐리사에서 전통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 행단 별시 체험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산성과 화성궐리사, 유엔초전 기념관, 고인돌 공원 등 지역 문화유산 투어 교육을 하게 된다.신선교 시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앞으로 독산성의 국가사적 가치 재조명 및 복원사업,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가 제안한 3개 문화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오산의 화성 궐리사 전경./오산시 제공

2019-09-17 김태성

곽상욱 오산시장 오색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지역경제활성화 기원

곽상욱 오산시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0년 전통의 오산오색시장을 찾아, 직접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곽 시장은 이날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특히 생활물가를 꼼꼼히 체크하며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중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곽 시장은 "지역화폐 오색전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시책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특히 오산오색시장은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한걸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산시는 올해부터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를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발행하였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달 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상향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곽상욱 오산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있다./오산시 제공곽상욱 오산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있다./오산시 제공곽상욱 오산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있다./오산시 제공

2019-09-11 김태성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 마감… 9.08대 1 기록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천102명 모집(정원 외 포함)에 1만4명이 지원해 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수시모집 지원인원에서 574명 상승한 수치다. 한신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우수자, 적성우수자, 학생부종합(참인재), 체육실기, 사회배려자 등 11개 전형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다.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299명 모집에 1천661명이 지원,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어문화학과(9.75대 1)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경영학과(8.20대 1),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8.17대 1), 컴퓨터공학부(7.57대 1),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6.80대 1) 순이었다.적성우수자전형은 304명 모집에 4천433명이 지원, 14.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27.20대 1), 컴퓨터공학부(24.60대 1), 사회복지학과(23.70대 1), 경영학과(22.30대 1),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19.86대 1) 순이었다.학생부종합(참인재)전형은 310명 모집에 2천733명이 지원, 8.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34.40대 1),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24.50대 1), 사회복지학과(23.88대 1), 심리·아동학부(21.10대 1), 경영학과(17.50대 1) 순이었다.또한 체육실기전형은 14.44대 1, 사회배려자전형은 7.19대 1, 국가보훈대상자전형 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정원 외 선발인 기회균형선발전형은 5.07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6.21대 1,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9.82대 1을 나타냈다.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는 적성우수자전형을 제외한 전체전형이 10월 30일, 적성우수자전형은 12월 10일에 발표된다. 면접고사는 9월 28일, 체육실기고사는 10월 5일, 적성고사는 12월 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한신대는 지난해 '자율개선대학' 선정 이후, 전년과 더불어 수시경쟁률에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한신대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약 94억을 지원받고 차세대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한신대 전경./한신대 제공

2019-09-11 김태성

오산대학교 용인 송담대와 혁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오산대학교(총장직무대행 허남윤)는 지난 9일 오산대 종합정보관 중회의실에서 용인송담대학교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양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인 노재준 오산대 기획처장과 마석범 용인송담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공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의 공동 활용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획득된 성과 공유 및 확산 노력 ▲기타 양 대학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노재준 오산대 단장은 "양 대학이 혁신지원사업 2유형 선정대학으로써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 등을 개발 및 추진하여 함께 우수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대와 용인송담대가 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산대 제공

2019-09-11 김태성

현장관리부실 논란 '옹벽 보수공사' 결국 트럭 전복… '뒷짐 진' 오산시

먼지대책등도 없이 작업중 사고"경고 무시한 인재" 주민들 원성비탈진 현장 포클레인 방치 불안현장관리 부실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됐던 오산시의 한 옹벽보수공사 현장(5월 30일자 9면 보도)에서 결국 25t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공사현장은 폭우가 쏟아진 5일에도 비탈진 공사 현장에 포클레인을 방치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다.특히 오산시는 잇따른 부실 관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오산시와 시공사인 중일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14억6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오산시 가장동 산 5의 5 일원에 옹벽 재가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9월 22일 옹벽 내부로 빗물이 스며들어 높이 8m의 도로 옹벽 약 20m가 붕괴됐던 사고 구간이다.시와 시공사는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기간 중 먼지대책도 없고 공사현황판도 엉뚱한 곳에 설치, 주민들의 지적을 받아왔다.그럼에도 현장관리는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8월 31일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흙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울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의 경고를 무시해 발생했던 사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주민 불편과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수개월 간 개선된 게 없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다. 오산시가 안전을 살피긴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일건설 현장 관계자는 "큰 사고는 아니고, 흙이 다 내려지지 않아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트럭이 현장에서 전복됐다. 크게 다친 사람도 없다"고 해명했다.전복사고에도 해당 현장의 아찔한 상황은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 오산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이날도 폭우 속에 공사현장 언덕 위에 포클레인이 서 있는 등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오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전복 사고 발생은 알고 있다. 공사 기한이 다음 달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시 현장에 나가 안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 가장동의 옹벽 보수 공사 현장. 5일 호우 특보로 많은 비가 내려 공사는 중단됐지만, 비탈진 길에 서있는 포클레인이 위태로워 보인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05 김태성

오산시 '공무원 복지부동 문화' 차단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징계 면책·승진등 인센티브 강화오산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복지부동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오산시는 4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산시의회 제출 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이번 조례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법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커져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된 데 따른 것이다.특히 최근 정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산시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규정은 지방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오산시장이 직접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장이 마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마련된 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자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향후 징계요구가 있어도, 면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또 각종 성과에 따른 보상도 기능해진다. 인센티브는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도 포함된다.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은 더욱 엄정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한편 이번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4일까지 오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04 김태성

오산 체납관리단, 5개월 성적표 "참 잘했어요"

8652명 실태조사… 11억원 징수조세정의 세수확보·일자리 창출복지사각 발굴 등 '1석3조' 효과지방세 등 각종 세금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오산시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출범 이후 5개월간 11억원의 소액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정의 실현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는 물론, 실태조사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1석 3조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2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소액체납자 1만2천342명을 방문하고 8천652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해 11억원을 징수했다.아울러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35명을 발굴해 주거,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부서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했다.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27명, 주거형태 후원 3명, 취업연계 5명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 상태다.체납실태조사는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 사실을 안내, 애로사항 등의 청취로 이뤄진다.세금을 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징수를, 실제 생계가 어려워 체납을 한 시민에게는 다양한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체납관리단으로 채용돼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의 만족감도 크다. 이들은 사회경험 및 일자리를 얻어 경력단절의 해소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세무와 관련된 직무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시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체납징수활동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징수하는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03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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