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안 19.4% 삭감… 집행부 독주에 제동

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9.4%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은 물론 김보라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주를 비난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 5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2회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천958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김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 306억원을 비롯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예산 46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예산안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천만원, 공동체활동가 NPO 쉼 지원 사업 2천만원, 미양면 법전마을안길 정비사업 5천300만원, 시청사 버스정류장 조성공사 4천400만원,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설계비 1억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출연 검토 및 수수료 9천만원,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공예문화센터 및 관리동 리모델링과 사무실 책상 구입 3억3천만원 등이다.

삭감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1천958억원 중 19.4%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민선 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김모(37)씨는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그동안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냐"라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 보다는 집행부가 이번을 계기로 긴장감을 갖고 행정을 펼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로 인한 후폭풍도 거세다.

집행부는 부서별로 준비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 확보 실패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져 뒷감당에 애를 먹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주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임시회가 폐회된 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 없는 조례안 부결과 380억원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민생을 도외시하는 국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민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필히 안성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국힘에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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