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칼럼] 우리 경제 터닝 포인트에 몇가지 위협 요소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인플레이션과 스태그 플레이션, 엔데믹 선언 등에 이어 무역 적자에서 16개월만인 지난 6~7월 연속 흑자로 돌아선 것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가. 폭염과 태풍 카눈에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가 되었으면 한다. 미 연준(FED)에서는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인 0.25%를 또 인상했다. 이는 22년만에 최고치로 미국시장도 불확실성이 덜 진정됐다는 예다. 美 금리의 급등, 中 부동산 디폴트 확산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악재로 미칠 가능성도 있다.

두 달 연이은 무역흑자가 비록 유가 하락에 따른 석탄과 가스,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간신히 웃돌아 발생한 불황형 흑자지만, 차제 터닝 포인트로 그 기대나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16.5% 감소해 10월 이후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속내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까 강한 우려나 염려도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뤄왔던 중소기업 특히 창업 1세대 분들이 고령화로 기업의 승계나 매각이 아닌 폐업을 결정한다는 소식에 아연실색이다. 그 수가 무려 1천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2세는 사업에 별 관심이 없고 전문경영인 영입 역시 실패했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M&A마저 막혀 선택지는 오로지 폐업이 유일한 돌파구라 진언하고 있다. 

美금리급등·中부동산 디폴트 확산
유가 하락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
16개월만 '불황형' 무역흑자 전환

정부도 2019년 4월부터 M&A 거래정보망을 통해 기업을 팔거나 인수를 원하는 데 관심 있는 기업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매물로 오르는 기업들이 상당기간 경기 침체와 상속세 등 경영이 최악으로 치닫자 부도나 강제적 구조조정만은 피하자라며 부실기업만이 아닌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알짜배기 기업들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업계는 상속·증여세에 2세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알려주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1.5%에서 1.4%로 낮췄다. 다섯 차례나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애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한 것은 최근 20년간의 추이에서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0.8%,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역 성장(-0.7%)을 제외하고는 최저 수치다. 정부는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지난 1분기처럼 민간소비 위축의 최소화나 재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서 소비가 위축됨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 민간 소비 위축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실생활의 물가와 금리 부담을 안정화 시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 침체도 포함된다.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위험 상황에 적극적인 안정적 조치로 위기극복의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된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5번째 하향
시장에서 소비 위축도 위험신호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우여곡절로 지난 10년간에는 없었던 일이다. 현재 몇 가지 위협 요소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최근 한 달 새 1조원이나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지나칠 정도의 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른 침체, 제조나 조직 역량에 대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등 하나하나가 다 국가 경제에 큰 위협 요소다. 악재가 오래 지속되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최근 두 달 불황형이지만 무역흑자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여겨지며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촉진과 활성화, 구조적 변화나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책 등 중소기업에 특단의 지원책도 급하다. 이런 조치는 기업에게 투자와 생산, 기업활동 정상화로 규모의 경제인 생산은 늘고 비용은 줄면서 몇 위협 요소는 자연 선순환의 터닝 포인트로 전환되지 않을까도 싶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