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왜 ‘김포 5호선’에 손을 들어줬나

인천·김포 ‘건폐장 절대불가’로 죽어있던 사업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와 합의하며 되살려

콤팩트시티 계획에 골드라인 안전문제도 영향

사업 필요성·정당성 압도한 김포의 판정승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폐장 이전관련 합의로 되살아났다. 사진은 서울동행버스 개통 첫날 김포에서 만난 김 시장과 오 시장. /김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중재노선을 발표하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준 건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합의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 김포골드라인 안전문제 등 5호선 연장의 추진동력이 김포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폐장 문제를 책임지면서까지 죽어있던 5호선을 되살려낸 김포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1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7곳과 인천 서구 2곳(101·102), 서울 1곳 등 총 10개 역사를 설치하는 5호선 연장 중재노선을 발표했다. 그간 인천시가 주장하던 노선안이 서구 4개 역사(101·원당·102·불로), 김포시 노선안이 2개 역사(102·불로) 설치였던 걸 고려할 때 사실상 김포시안으로 결정됐다.

대광위는 또한 김포시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했던 건폐장을 인천과 김포의 공동 책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건폐장 부지와 비용 등을 놓고 두 지자체가 별도 협의해 분담비율을 확정하라고 문서에 명시했다.

대광위 발표 전후로 인천에서는 즉각 반발 여론이 불거졌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단체, 강범석 서구청장 등은 일제히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중재노선을 반대했다. 이날 오후 인천시도 “(인천지역)역사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가 김포 중심 노선으로 결론을 내린 건 5호선 연장사업을 김포가 바닥부터 만들어온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 양쪽 다 ‘건폐장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폐기되다시피 했었다. 국토부 직권으로 5호선을 건설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동의가 없으면 방화차량기지에서 전부 환승해야 한다. 제2의 김포도시철도와 다름 없는 것이다.

이처럼 5호선 서울 도심 직결을 위해서는 서울시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상황에서 서울시 측은 방화동 건폐장·차량기지 이전 없이 5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에 김병수 민선8기 김포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 같은 해 11월 서울시·강서구와 건폐장 이전에 관해 합의하며 5호선 연장 추진의 최대 난제를 풀어냈다.

당시 김병수 시장은 인천시 측에도 서울시와의 합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나 인천은 건폐장을 받을 수 없다며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서울시 간 합의로 5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인천시는 뒤늦게 노선도출 용역에 나섰다가 막바지에 돌연 중단하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

건폐장 합의가 이뤄지던 날 국토부는 5호선 연장 경제성 확보조치로 4만6천세대 김포 콤팩트시티 조성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사업을 콤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채택했다. 광역교통대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검단과의 노선경쟁에서 콤팩트시티는 김포시 노선안의 중요한 논거가 됐다.

지난해 초 골드라인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부상하면서 김포시는 5호선에 더욱 속도를 냈다. 같은 해 5월 김병수 시장은 국토부장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범석 서구청장과 5호선 노선을 대광위에 맡기기로 협약했다. 건폐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서구 영향권 바깥에 둔다는 조건이었다.

마지막 걸림돌을 해소하며 신속히 추진될 것 같던 5호선은 인천시의 ‘서구 4개 역사’ 주장으로 대광위 테이블에서 약 8개월간 표류하다 결국 김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대광위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면에서 김포의 우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이번 발표 때 건폐장 공동책임을 인천시에 제안한 데서 드러난다. 인천이 역사 추가 설치를 요구하려 해도 이 건폐장 책임문제가 계속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시된 것은 확정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선거 등 시기적 여건을 감안하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