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일자리 창출 고통" 양평군, 정부에 공장설립 완화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

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공장 설립 등을 할 수 없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 건축면적을 1천㎡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으로 인해 기업 활성화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개선과제에서 3천㎡로 공장 건축면적을 상향 건의했으며, 일률적으로 규정된 수도법 공장범위를 완화해 소규모 제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변경을 요청했다.



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총 8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