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격전지를 가다] "민생돌봄 특례시 완성"… 민주 수원 후보 공통공약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총선 후보들이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9 /최은성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후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주4.5일 근무제 확산, 재개발 신속 추진 등을 통해 '민생돌봄 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가계빚 부담이 가중돼 대출 연체율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주4.5일 근무제 확산 지원 등을 공약했다.



후보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사회적 재난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추진 등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4.5일 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최소 휴식 시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 시간 단축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 신설 추진,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들은 "인구 125만명의 수원특례시가 인구 110만명의 울산광역시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부족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인구 규모에 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섯 번째 구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특구를 신설해 국가지원을 늘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 부식비 등 경로당 지원 예산 확대와 주 5일 점심도 제공하겠다"며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를 즉시 추진하고 장안·권선·매탄·영통지구 노후계획신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해 서른 살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후보들은 "앞서 발표했던 사통팔달 특례시, 미래산업 특례시 공약에 민생돌봄 특례시를 더해 명실상부한 수원특례시를 완성해 내겠다"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수원특례시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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